#ISDS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사가 차별적이라며 USTR 진정 및 ISDS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쿠팡 미국 투자자 한국 정부 ISDS 논란의 핵심과 배경을 분석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워싱턴에서 쿠팡 투자자-국가 중재 2026 논란에 대해 차별 대우가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린옥스 등 미 투자자들의 ISDS 의향서 제출에 따른 정부 대응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