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한미 무역 갈등: 여한구 본부장의 다보스 담판

악수는 나눴지만, 수면 아래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2026년 1월 2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불거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건이 한미 양국 간의 전반적인 무역 쟁점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력히 전달했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한미 무역의 분리 대응

여 본부장은 지난 1월 22일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국내 법 집행 과정이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한 행보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번 조사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동일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더라도 동일한 기준의 투명한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법인이지만,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양국 정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디지털 규제 환경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

정부의 이번 대응은 지난주 워싱턴 방문에 이은 연속적인 설득 작업의 일환이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 핵심 관계자들과도 만나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표적 규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보편적 법 집행'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