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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가 워싱턴에서 쿠팡 투자자-국가 중재 2026 논란에 대해 차별 대우가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린옥스 등 미 투자자들의 ISDS 의향서 제출에 따른 정부 대응을 분석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 반발해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분쟁과 USTR 조사 요청 배경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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