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막는 대법원,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트럼프가 또 졌다. 이번엔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이 앉아 있는 대법원에서 말이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관세 정책을 기각한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훨씬 더 야심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바로 비대해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의회에 본래 역할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보수 6-진보 3? 숫자가 말하는 진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법원을 '공화당의 도구'로 본다. 보수 성향 판사 6명, 진보 성향 판사 3명이라는 구성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판결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회기 전체 판결 중 6-3으로 나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절반은 보수 판사들이 반대편에 섰다. 5-4나 6-3으로 갈린 판결 중 70%는 보수와 진보가 뒤섞여 있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판결은 만장일치였다.

더 흥미로운 건 개별 판사들의 행보다.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는 지난 회기 접전 사건에서 50%만 같은 편에 섰다. 진보 성향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보수 성향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보다 다수 의견에 더 자주 동참했다.

트럼프가 계속 지는 이유

트럼프는 1기 때부터 대법원에서 고전했다. 현직 대통령 중 최저 승률을 기록했고, 이민·인구조사 관련 사건에서 연달아 패했다. 2020년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도 만장일치로 기각당했다.

2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관세 정책에 이어 시카고 주방위군 연방화, 외국인적법 적용 확대 모두 제동이 걸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로버츠 대법원의 핵심 프로젝트가 '대통령 권력 견제'이기 때문이다.

관세 사건과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려 했다는 점이다. 2024년 로퍼 브라이트 판결로 행정부 기관들의 자의적 권한 해석도 막았다. 2022년 백신 의무화(바이든), 2020년 세금 기록 공개(트럼프)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강한 대통령, 약한 대통령직

역설적이게도 트럼프는 어떤 면에서는 승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 슬로터 사건에서는 이른바 '독립기관' 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도 로버츠의 큰 그림 안에서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로 행정부 기관들의 권한을 의회로 되돌린 뒤, 대통령이 그 기관들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강한 대통령이지만 약한 대통령직'을 만드는 셈이다.

2024년 형사면책특권 판결도 이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직 수행 중 행위는 형사처벌에서 면제하되, 정치적 책임은 의회 탄핵으로 묻겠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이 정치적 견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의회야, 일해라

고서치 판사가 관세 사건 보충의견에서 쓴 말이 핵심을 담고 있다. "입법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급한 문제가 생기면 의회를 우회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신중함이야말로 설계의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누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탄소 배출 규제든 범프스톡 금지든, 답은 의회지 행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이런 판결을 비판했다. 행정부 전문가들이 의회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트럼프 2기를 맞으며 대통령 권력 제한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