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관세에 '빨간불'... 공화당 내부 분열 드러나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더 주목할 점은 공화당 내부,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들 사이의 깊은 철학적 균열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관세를 둘러싼 예상치 못한 연합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2026) 사건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무효화했다. 흥미롭게도 공화당 출신 대법관 6명 중 3명(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존 로버츠)이 민주당 출신 대법관 3명과 손을 잡았다. 반면 클래런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정책을 넘어선 문제다. 1977년 제정된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출입 “규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관세 부과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법상 조세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맥코넬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 것처럼, 이 사안은 오히려 공화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단결시키는 이슈였다.

고서치 vs 배럿: 대통령 권한의 경계선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의 견해 차이는 향후 미국 정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1930년대 논쟁을 되살리려 한다. 그는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을 부활시켜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헌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1935년 대법원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일부를 무효화한 것처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배럿 대법관은 더 온건한 접근을 취한다. 그녀는 “베이비시터 비유”로 유명한데, 부모가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디즈니랜드로 데려가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맞지만 합리적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하면 대통령이 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시사점

이 차이는 향후 민주당 정부 하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9년 민주당 의회가 “환경보호청은 발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라”는 명확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고서치는 여전히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배럿은 의회가 충분히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녀는 “헌법이 의회가 행정부에 특정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우리가 왜 방해해야 하는가?”라고 썼다.

다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배럿도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막는 데 동참했는데, 이는 매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