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빅테크 관세 면제, 누구를 위한 특혜인가

20조원 규모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또다시 특혜를 받는다. 미국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관세에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관세 면제의 실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정책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기업들"에게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매출 1,000억 달러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데이터센터와 AI 개발을 위해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한다. 관세 면제로 절약되는 비용만 연간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미국 빅테크의 핵심 공급업체이면서 동시에 경쟁사이기도 하다. 관세 면제로 빅테크들의 반도체 구매력이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더 큰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객사인 빅테크들의 협상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우리가 더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관세 부담

아이러니하게도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들은 여전히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과 중견 제조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이는 시장 집중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테슬라나 중견 반도체 설계업체들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결국 "큰 기업은 더 크게, 작은 기업은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