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vs 정치인, 연구비 4조원 놓고 벌이는 조용한 권력 다툼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연방정부 곳곳에 4,000개의 정치적 임명직을 채워야 한다. 국무장관처럼 잘 알려진 자리도 있지만, '섬유·소비재·소재·핵심광물·금속산업 분석 담당 차관보'처럼 아무도 모르는 자리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NASA나 국립보건원(NIH) 같은 과학기관들이다. 이들은 다른 정부 부처보다 정치적 임명직이 현저히 적다. 수조원의 예산을 좌우하고 연구 분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고위직조차 백악관이나 의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과학의 독립성, 신화인가 현실인가

이런 관행은 '과학자가 과학을 이끌어야 한다'는 오랜 철학에 뿌리를 둔다. 정치적 간섭 없이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비를 배분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과연 현실적일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후변화 연구 예산 삭감,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압박 등이 예상되면서 과학계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을 앉혀야 하는가, 아니면 순수한 연구 역량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돈이 따라오는 곳에 권력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예산이다. NIH만 해도 연간 470억 달러(약 64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는 삼성전자 연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런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 과학자들은 반박한다. "정치적 계산으로 연구 방향을 바꾸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과학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결국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하다.

한국 과학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의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연구 프로젝트 축소, 연구자 교류 제한, 특정 기술 분야 협력 중단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AI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한국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나 LG화학 같은 기업들의 미국 내 연구개발 투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도 고민이 깊다. 미국 정책 변화에 맞춰 연구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하는가? 답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