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DOGE 보안 위반: 사회보장국 데이터 무단 접근과 정치적 유착 논란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효율부(DOGE) 직원들이 사회보장국(SSA)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기존 발표보다 훨씬 광범위한 수준의 시민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효율부 DOGE 보안 위반 실태와 법정 공방

로이터와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DOJ) 관계자들은 최근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사회보장국(SSA)이 법원의 이전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특히 법무부는 과거 법정에 제출했던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시인하며 기록을 수정했다. 이는 정부 기관이 민간 데이터 보호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 부정 조사 그룹과의 부적절한 접촉

더욱 충격적인 지점은 DOGE 직원들이 선거 부정을 추적하는 정치적 옹호 단체와 접촉했다는 사실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보장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정부의 효율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국가 행정망을 특정 정치 진영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