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정책, 이제 누가 결정하나요?

17명의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해고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자문위원들이다. 그들을 대신해 앉은 사람들은? 백신 반대론자들이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가 보건부 장관에 취임한 후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는 수요일 연방법원에서 놀라운 주장을 했다. "케네디의 백신 정책 권한은 '검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제한 권력의 범위

변호사는 케네디가 원한다면 "백신을 버리고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노출되라고 권고할 자유"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는 미국소아과학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발언이다.

케네디가 취임 후 단행한 변화들을 보면 이 주장이 허언은 아니다:

• CDC 백신 자문위원 17명 전원 해고
• 반백신 성향 인사들로 교체
• 미국 아동 백신 스케줄을 덴마크 수준으로 축소 (17개→11개)
• 코로나19 백신 정책 일방적 변경

의료계의 반격

미국소아과학회와 여러 의료단체, 익명의 여성 3명이 연합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케네디의 백신 정책 변경을 중단하고 새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금지하라"는 예비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새 자문위원들의 다음 회의는 3월 18-19일로 예정됐다. 시간이 촉박하다.

글로벌 아웃라이어가 된 미국

케네디의 결정으로 미국은 고소득 국가 중 유일하게 덴마크식 백신 스케줄을 따르게 됐다. 문제는 덴마크와 미국의 의료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이 백신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탈하면, 국제 보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미 간 의료기술 교류나 제약 협력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권력의 경계는 어디까지?

"검토 불가능한 권한"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이는 사법부도, 의회도, 다른 정부 기관도 케네디의 백신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무제한 권력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가? 공중보건 정책이 한 사람의 개인적 신념에 좌우되는 것이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