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해상풍력 개발권을 1조원에 되사다

정부가 이미 팔아버린 땅을 되사는 데 1조원을 쓰기로 했다. 그것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거래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TotalEnergies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취득한 해상풍력 임대권 두 곳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정부가 약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돌려주는 구조다. TotalEnergies는 그 돈을 미국 내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왜 '되사기'까지 왔나

이 거래가 나온 배경에는 행정부의 연속된 실패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미 건설이 시작된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을 행정 명령과 규제로 막으려 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착공 전 단계의 프로젝트는 임대 계약을 무효화하면 되지만, 공사가 시작된 곳은 법적 분쟁 없이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힌 것이다.

결국 행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자발적 철수 유도'다. 기업이 스스로 개발을 포기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규제와 소송보다 돈이 빠르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포기한 부지의 규모다. 이번에 반환되는 두 곳 중 하나인 Attentive Energy는 뉴저지 동쪽 해상에 위치하며, 최대 3기가와트(GW) 발전 용량을 갖출 수 있는 대형 사이트다. 뉴저지, 뉴욕 등 인근 주들이 이 용량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 전력 수급 계획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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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웃고, 누가 우나

TotalEnergies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다. 임대권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그 돈을 수익성이 더 높은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해상풍력 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는 것보다 현금 회수가 낫다는 계산이다.

반면 뉴저지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해당 주 정부들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세워두고 이미 그 용량을 계획에 포함시킨 상태에서 갑자기 공급원이 사라졌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 달리 기후 목표를 법으로 못 박아둔 경우가 많아,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환경단체들은 이 거래를 '공금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국민 세금이 탄소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논리다.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에 던지는 질문

이 사건은 대서양 건너 한국에도 무관하지 않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씨에스윈드 등 국내 기업들은 미국 해상풍력 시장을 주요 수출 타깃으로 삼아왔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들 기업의 수주 전망도 흔들린다.

더 넓게 보면, 이번 거래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정치 사이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한국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6%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지만, 정권 교체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온 경험이 있다. '정책 리스크'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