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ICE 요원 신상정보 사이트 차단...표현의 자유 vs 개인정보 보호

메타가 미국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6개월 동안 아무 문제없이 공유되던 링크가 갑자기 막힌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차단, 그 뒤의 정치적 배경

ICE List라는 웹사이트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민세관단속청(ICE)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의 활동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사이트는 5명의 핵심 운영진과 수백 명의 익명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의 ICE 요원 정보를 수집해왔다.

사이트 창설자 도미닉 스키너는 "트럼프 취임식에서 그 뒤에 앉아 있던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ICE 요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문제는 차단의 타이밍이다. 이 사이트가 6개월 동안 메타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다가 월요일 밤부터 갑자기 차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는 링크 공유가 막혔지만, 같은 메타 소유인 왓츠앱에서는 여전히 공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관성 없는 차단 메시지가 드러내는 혼란

더 흥미로운 것은 메타가 차단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스팸성 게시물"이라고 했다가, 몇 시간 후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메시지를 바꿨다. 스레드에서는 단순히 "링크 허용 안 됨"이라고만 표시된다.

메타 대변인은 "타인의 개인식별정보 요청을 금지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스키너는 "우리는 6개월 동안 ICE 요원들의 신원에 대한 제보를 요청해왔다"며 반박했다. 실제로 WIRED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 올라온 4,500명의 DHS 직원 정보는 대부분 링크드인 같은 공개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개한 내용들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ICE List 운영진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테러화"하고 미국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원들의 활동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신상털기"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런 갈등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경찰이나 공무원의 과도한 법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고민이다.

빅테크와 정치권력의 새로운 관계

메타의 이번 결정은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 저커버그가 최근 팩트체킹 정책을 완화하고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도 정부 정책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나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립성"과 "책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