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두 기관을 동시에? 미국 보건 권력 집중의 위험신호

제이 바타차리아가 NIH와 CDC를 동시에 이끌게 되면서 미국 공중보건 거버넌스에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 백신 반대론자들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과학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달 만에 세 번째 CDC 국장

수잔 모나레즈는 지난달 상원 인준을 받아 CDC 국장이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유는 명확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이 임명한 백신 반대 성향의 고문들이 제안한 백신 권고안 변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제 제이 바타차리아가 국립보건원(NIH) 원장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행 국장을 동시에 맡게 됐다. 미국 공중보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바타차리아의 이중 역할은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다. 케네디 장관 하에서 벌어지는 보건부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문제는 NIH와 CDC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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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는 연구 자금 지원과 기초 과학 연구를, CDC는 질병 감시와 공중보건 정책 권고를 담당한다. 두 기관의 독립성은 과학적 객관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였다.

연구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즉각 비판에 나선 이유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 역학자는 "연구 자금을 결정하는 사람이 동시에 정책 권고를 내린다면, 과학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바타차리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봉쇄 정책을 강력히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가 두 기관을 동시에 이끌게 되면서, 백신 반대 성향의 정책 고문들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

모나레즈 전 국장이 거부했던 백신 권고안 변경이 이제는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연구 자금 배분부터 정책 권고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한 감염병 전문가는 "미국 CDC의 권고안은 전 세계 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며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신념이 우선시된다면, 글로벌 공중보건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