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이 제동 걸었다

1조 달러 규모 관세 전쟁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들이 대상이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원래 '외부 위협'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됐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역 분쟁에 활용했다.

문제는 규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산 전자제품부터 유럽산 자동차 부품까지, 글로벌 공급망 전반이 흔들렸다.

대법원 "비상사태법을 무역전쟁 도구로 쓸 수 없다"

대법원은 5대 4 판결로 IEEPA 관세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다수 의견은 "국가 비상사태는 실제 안보 위협이 있을 때만 선언할 수 있다"며 "무역 적자나 경쟁 우위는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이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초당적으로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측은 "경제 안보도 국가 안보"라며 반박했지만, 대법원은 "그렇다면 모든 경제 정책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며 일축했다.

한국 기업들, 숨 돌릴 틈 생겼나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한국 기업들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부과된 25%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도 멕시코 공장 부품에 적용된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모든 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번 판결은 IEEPA 근거 관세만 대상으로 한다. 통상법 301조나 232조를 근거로 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부과된 200% 관세는 그대로 남아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무역 룰, 다시 쓰여지나

이번 판결의 진짜 의미는 '대통령의 무역 권한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지난 50년간 확대돼온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유럽연합은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도 "국제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미국 제조업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도구가 줄어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