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판사 한 명의 실수가 공화당에게 준 선물

뉴욕주 제프리 펄먼 판사가 내린 한 판결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의석을 늘리려던 선의의 판결이, 오히려 공화당에게 전국적인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할 기회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뜻밖의 역풍

펄먼 판사는 지난달 니콜 말리오타키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라고 명령했다.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 남부를 포함하는 이 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강하지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 경합지역이다. 말리오타키스는 2024년 64%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8년에는 민주당의 맥스 로즈가 이 지역에서 승리한 바 있다.

판사는 뉴욕주 헌법이 연방 투표권법보다 더 강한 소수인종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며, 현재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현재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대법원은 올해 루이지애나 대 칼레이스 사건에서 40년간 유지해온 싱글스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싱글스 판례는 백인 유권자와 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역에서, 소수인종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법리다.

공화당의 기회

보통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은 6월 말에 나온다. 하지만 윌리엄스 사건은 '그림자 독켓'이라 불리는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대법원이 2026년 중간선거 전에 싱글스 판례를 뒤집을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다.

만약 대법원이 싱글스 판례를 무효화하면, 남부 공화당 주들은 현재 불법인 게리맨더링 지도를 2026년 선거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같은 주들이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구를 그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 명의 뉴욕 판사가 민주당 의석 하나를 늘리려다가,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 의석을 더 가져갈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더 큰 위험: 주 법원의 권한 제한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대법원에 더 급진적인 요청도 했다. '독립 주 의회 이론'이라는, 이미 여러 차례 기각된 법리를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이 이론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적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는 각 주 대법원이 해당 주 법률의 최종 해석권을 갖는다. 하지만 독립 주 의회 이론이 채택되면, 연방대법원이 주 선거법까지 최종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형사면책특권을 인정한 공화당 성향 대법원 다수파가 주 선거 절차나 심지어 연방선거 결과까지 뒤집을 권한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