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가 FBI에 암호화 키를 넘긴 이유

마이크로소프트가 FBI 수사에 협조해 암호화 키를 제공했다. 애플이 거부했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 그 배경과 의미는?

2016년 애플이 FBI의 아이폰 잠금 해제 요구를 거부했을 때, 실리콘밸리는 하나가 되어 애플을 지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길을 택했다.

FBI가 영장을 들고 와서 세 대의 노트북에 저장된 암호화 데이터를 해독할 키를 요구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순순히 협조했다. 문제의 노트북들은 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실업급여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애플과는 다른 선택

애플의 샌버나디노 사건 대응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결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당시 애플은 "모든 아이폰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백도어 생성"을 거부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정 기기에 대한 기존 암호화 키 제공에 응했다.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애플을 지지했던 것처럼, 업계에는 "정부 요구에 맞서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조는 이런 통일된 전선에 균열을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결정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회사는 최근 정부 계약과 클라우드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애저(Azure)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부 기관의 주요 파트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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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번 사건은 개인 사생활보다는 공적 자금 사기와 관련돼 있다. 코로나19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한 협조로 포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셋째, 기술적 차이도 있다. 애플이 요구받은 것은 새로운 해킹 도구 개발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존재하는 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결정이 "미끄러운 경사면"의 시작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번 협조하면 다음번에는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딜레마가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선택지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결정은 빅테크 업계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다. "무조건 거부"에서 "사안별 판단"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이런 "사안별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익성? 수사의 중대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아니면 단순히 비즈니스 이해관계?

각 기업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용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신뢰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