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클립을 단 부모들이 법정 앞에 섰다

소셜미디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 재판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묻는다.

추첨 번호가 적힌 종이 티켓을 손에 쥔 채, 복도에서 기다리는 부모들. 그들의 가방과 코트에는 나비 클립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세상을 떠난 자녀를 기리는 클립이었다. 배심원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꽃이나 사진 대신 선택한, 조용한 애도의 표시였다.

법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2월, 미국 법원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민사 배심 재판이 진행됐다. 원고는 자녀의 죽음 혹은 심각한 피해가 소셜미디어 이용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다. 피고석에는 Meta, TikTok, Snapchat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앉아 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미국 통신품위법(CDA) 230조는 수십 년간 플랫폼에 강력한 면책 방패를 제공해왔다. 이번 재판은 그 방패에 균열을 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자리다.

이미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재판은 그중 처음으로 배심원단 앞에 서는 사례 중 하나로, 판결 결과가 향후 소송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지금, 이 재판이 중요한가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 온라인 보호 관련 법안 논의가 수년째 지지부진하다. 입법이 막힌 자리를 법원이 메우려는 흐름이다. 동시에 Meta가 내부 연구에서 인스타그램이 십 대 소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부 고발이 이미 공론화된 상태다.

부모들의 주장은 감정적 호소에만 기대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자해·섭식장애·극단적 콘텐츠를 반복 노출시켰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중독성 있게 설계된 제품'이라는 프레임은 담배 소송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논리와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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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은 반박한다.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알고리즘 설계를 문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다. 플랫폼이 어떤 콘텐츠를 추천할지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편집 판단이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에서 이 재판을 봐야 하는 이유

한국은 이 문제에서 결코 방관자가 아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내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의 국내 청소년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법적 책임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재판에서 플랫폼의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 법조계와 입법부에도 직접적인 참조 사례가 생기는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정신건강 문제를 연결 짓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셈법

부모·피해자 단체는 이번 재판을 '담배 소송의 디지털 버전'으로 본다. 수십 년이 걸렸지만 결국 담배 기업이 책임을 인정받았듯, 플랫폼도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플랫폼 기업은 이미 자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Meta는 10대 전용 계정에 기본적으로 제한을 걸겠다고 발표했고, TikTok은 하루 사용 시간 제한 기능을 도입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를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어라고 본다.

광고 업계는 조용히 긴장하고 있다. 청소년 타겟 광고가 플랫폼 책임 소송의 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 매출 모델 자체에 대한 규제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소셜미디어 사용과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사이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