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연구소가 외국인 과학자를 내쫓는 이유

NIST가 외국인 연구진을 제한하며 미국 과학계에 미치는 파장. 국가 안보와 과학 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수천 명의 외국인 과학자가 떠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외국인 연구진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사이버보안부터 반도체 제조까지 모든 기술 표준의 기준을 정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AI 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과 공기청정기, 소방복의 건강 위험성 연구까지 담당했다.

문제는 NIST 연구진 수천 명 중 상당수가 전 세계에서 온 박사후 연구원, 계약직, 객원연구원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expertise를 갖고 있다.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중국 연구진에 대한 의혹을 키웠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런 경계심은 계속됐다.

NIST의 새로운 조치는 단순히 중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다. 모든 외국인 연구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아예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과 내부 소식통들이 WIRED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런 변화가 미국의 과학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자들의 시각: "오픈 사이언스가 혁신의 핵심인데, 문을 닫으면 우리도 뒤처진다"

보안 전문가들의 시각: "중요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면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정책 입안자들의 시각: "균형점을 찾아야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특히 한국 과학계도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연구진 상당수가 미국 연구소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와 국내 R&D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도 미국 표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연합도 '기술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외부 연구진 접근을 제한하고 있고, 중국 역시 자체 표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과학이 본질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봤듯이, 글로벌 연구진의 협력이 있었기에 빠른 성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에, 각국이 핵심 기술을 보호하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특히 AI,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같은 분야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