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17년간 기후정책 근거 폐기... "건강보다 석유업계?

17년 만에 뒤집힌 미국 기후정책의 핵심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7년간 기후변화 규제의 법적 근거였던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했다. 이 결정으로 신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함께 사라졌다. 수요일 제기된 소송에서 미국공중보건협회, 미국폐협회, 생물다양성센터 등 십여 개 환경·보건 단체들이 "EPA가 공중보건 보호 임무를 포기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위험성 판정'은 2007년 대법원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확립한 정책이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험하다"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환경단체: "과학 무시, 석유업계 특혜"

소송 참여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과학적"이며 "화석연료 업계에 불법적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호기금(EDF) 대변인은 "홍수,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 기후변화로 인한 치명적 피해를 보여주는 증거가 산더미인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시에라클럽은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사라지면서 대기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천식 환자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은 "기후과학을 정치적 이유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성장 우선"

EPA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과도한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에너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위해서는 국내 화석연료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기후변화 대응은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싸움의 승부처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EPA가 '위험성 판정'을 폐기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과 기존 과학적 증거를 뒤집으려면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조지타운대 환경법센터 교수는 "EPA가 제시한 근거가 기존 과학적 합의를 뒤집을 만큼 설득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법원은 행정부의 정책 변경이 자의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뉴욕 등 20여 개 주 정부도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는 독자적인 배출가스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