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기후과학과 정면승부하다 참패

17년 만에 뒤집으려던 과학, 결국 실패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뒤엎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참패했다. 2007년 대법원 명령으로 시작된 '위험성 판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가 과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이다.

이 판정은 자동차, 발전소, 산업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다. 오바마 행정부 때 완성됐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제 규제 강도는 들쭉날쭉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1기 때는 이 판정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과학적 증거가 워낙 확고해서 정면 도전보다는 '느슨한 규제'로 우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기 트럼프의 다른 전략, 그리고 좌절

하지만 트럼프 2기는 달랐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을 모아 과학적 증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17년간 쌓인 기후과학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려던 시도였다.

결과는 처참했다. 과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 시도를 일축했다. 기후변화의 인간 원인에 대한 증거가 2007년보다 훨씬 더 확고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로 과학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잃었다.

기업들의 딜레마: 규제 vs 시장 압력

정작 흥미로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다. 일부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환영했지만, 많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당황했다. 이미 ESG 경영과 탄소중립에 수조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혼란만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복잡한 입장이다. 전기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한 기업들은 일관된 정책 신호를 원한다. 규제가 있든 없든, 소비자와 글로벌 시장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미국의 기후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려도,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나 삼성의 RE100 참여 같은 전략은 미국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 혼선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관된 녹색 전략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