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막은 관세, 트럼프가 찾은 새로운 무기

150일의 시한부 관세가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부분을 무효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다. 2월 21일, 그는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엔 1974년 무역법 122조라는 50년 전 법률을 근거로 삼았다.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과 핵심 광물, 쇠고기, 과일, 자동차, 의약품은 예외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차의 부품, LG화학의 배터리 소재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 상당수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vs 트럼프: 권력의 경계선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비상시 강력한 권한을 주지만, 과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시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냈다.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대통령이 단독으로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단, 유효기간은 150일이다. 의회 승인 없이는 연장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까지 "가족에게 부끄러운 존재"라고 공격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외국을 파괴할 권한은 주면서 수수료를 받을 권한은 안 준다니, 얼마나 미친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 기업들의 선택: 버틸 것인가, 우회할 것인가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하지만 10%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현대차는 상황이 복잡하다. 완성차는 예외 대상이지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들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같은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들이 150일 내에 공급망 재편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5개월은 생산기지를 옮기기엔 턱없이 짧다.

관세 환급의 미로: 2년짜리 소송전 예고

더 복잡한 문제는 지난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정확한 환급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환급 과정이 몇 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환급액을 계산해 정부와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중에서도 지난해 수십억 원의 관세를 납부한 곳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환급이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0일 후의 시나리오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 301조(불공정 무역관행)와 232조(국가안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들이 완료되면 더 영구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시간이다. 301조와 232조 조사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122조의 150일 시한과 맞지 않는다. 결국 트럼프가 150일마다 122조 관세를 반복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