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판결, 헤지펀드는 왜 환호했을까

925만 달러가 7400만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금요일, 월스트리트 일부 투자회사들이 조용히 환호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트럼프가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이 정책이 법정에서 뒤집힐 것'에 베팅해왔기 때문이다.

투자회사 117 Partners의 창립자 토마스 브라지엘은 자신의 돈 92만5000달러로 관세 환급 청구권을 매입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봤다"며 "그게 우리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수입업체의 절망이 헤지펀드의 기회가 되다

관세 환급권 거래의 메커니즘은 이렇다.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업체들이 '미래의 환급 가능성'을 당장의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한다. 헤지펀드들은 이 권리를 달러당 몇 센트에 사들였다. 만약 법정에서 관세가 무효화되면 정부로부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중개업체 Asset Enhancement Solutions의 닐 사이든 사장은 "참여한 헤지펀드는 소수였지만, 참여한 곳들은 대개 수천만 달러 규모로 매입했다"고 전했다. "소액 거래는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들의 베팅이 적중했다. 브라지엘은 8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

문제는 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는 불법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게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이다"라고 사이든은 말했다.

환급 여부는 하급법원으로 다시 넘어갔고, 법무법인 Barnes Richardson의 로렌스 프리드먼 파트너는 "행정부가 환급을 명령하는 하급법원 판결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지방법원이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금요일 환급 가능성에 대해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만 답했다.

베팅의 딜레마: 지금 팔까, 기다릴까?

불확실성 속에서 환급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회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 다른 매수자에게 팔아 일부 수익을 확정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공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트럼프는 트럼프다"라고 브라지엘은 말했다. "법적 논리가 아무리 탄탄해도 그와 맞서는 게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환급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며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하루"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