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돈세탁의 새 얼굴'이 된 이유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숫자로 보는 충격적 현실

문제의 심각성은 숫자가 말해준다. FATF와 체인어널리시스(Chainalysis)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불법 암호화폐 거래 1540억 달러 중 84%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졌다. 2024년 사기와 스캠 관련 스테이블코인 거래만 510억 달러에 달했다.

TRM Labs는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2025년 불법 단체들이 받은 스테이블코인이 1410억 달러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활동이 월 1조 달러를 여러 차례 넘어선 상황에서, 제재 관련 활동이 불법 암호화폐 흐름의 86%를 차지했다.

북한과 이란, 스테이블코인으로 제재 뚫기

가장 우려스러운 건 국가 차원의 악용이다. FATF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제재를 우회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들 국가가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달러에 고정된 가치 안정성과 함께, 개인 지갑 간 직접 송금(P2P)이 가능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FATF는 이런 '비관리형 지갑' 거래를 "핵심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규제 당국의 딜레마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FATF는 각국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지갑 동결 도구 도입,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제한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기엔 딜레마가 있다.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느슨한 규제는 불법 활동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한국처럼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국가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실명 확인, 의심 거래 신고 등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우회 거래나 개인 간 직접 송금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