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USDC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다

2조 달러.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다. 그 중심에 USDT와 USDC가 있다. 그런데 독일 대형 자산운용사의 디지털자산 책임자가 조용히 말한다. "그건 스테이블코인이 아닙니다."

"이름이 틀렸다"는 주장의 무게

독일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한 곳에서 디지털자산과 토큰화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밝혔다. USDT(테더)와 USDC(서클)는 자신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자산이 '안정적'이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의 핵심 논리는 이렇다. 진정한 스테이블코인이라면 가치의 안정성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USDT와 USDC는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이라는 민간 기업의 신용과 운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담보 자산의 투명성, 감사 체계, 규제 감독 모두 전통 금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이 두 자산은 '달러 연동 민간 채무 증서'에 가깝다.

왜 지금, 이 발언이 중요한가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은 우연이 아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미국에서는 GENIUS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조짐을 보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은행 수준의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규제법)를 통해 전자화폐토큰(EMT) 규정을 시행 중이다.

제도권 자산운용사가 이 논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 이런 비판은 주로 학계나 규제 당국에서 나왔다. 그런데 실제로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의 디지털자산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이 프레임을 거부했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이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

테더가 발행한 USDT의 유통량은 1,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USDC는 600억 달러 수준이다. 이 두 자산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디파이(DeFi) 생태계의 유동성 기반을 이룬다. 만약 기관 투자자들이 이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다른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한다면, 그 파급은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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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논쟁에서 무엇을 잃는가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테더와 서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USDC는 정기적인 회계법인 감사를 받고, 준비금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운용한다. 테더 역시 최근 몇 년간 투명성 강화에 공을 들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규제 당국과 전통 금융 기관의 시각은 다르다. 2022년 테라-루나 붕괴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다르다는 반론이 있지만, 준비금 운용의 불투명성, 단일 기업 리스크, 규제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USDT와 USDC는 사실상 달러 대용으로 쓰인다. 변동성 장세에서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는 수단이다. 만약 이 자산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른 리스크 범주로 재분류된다면, 유동성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시장과의 연결도 직접적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USDT와 USDC 기반 거래쌍을 운영 중이며,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후속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자산의 법적 성격을 재정의하기 시작한다면, 국내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의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

이 논쟁의 본질은 기술적 정의 싸움이 아니다. 신뢰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전통 금융에서 '안정성'은 법적 보호, 감독 기관의 개입 가능성,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존재를 전제로 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다. 그 구조 위에서 우리는 은행 계좌의 잔액을 믿는다.

USDT와 USDC에는 그 구조가 없다. 대신 알고리즘과 준비금 공시, 그리고 발행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있다. 그 신뢰가 유지되는 한 '스테이블'하다. 하지만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안정성의 근거는 사라진다.

독일 자산운용사 책임자의 발언은 그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이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실체를 가리고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