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얼리는 되고 테슬라는 안 된다? 미국-인도 무역협정의 속내

미국-인도 무역협정으로 할리데이비슨은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높은 관세에 막혀있다. 선택적 무역 개방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인도 무역협정이 체결됐지만, 정작 주목받는 건 '누가 빠졌는가'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는 무관세로 인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100%에 달하는 관세 장벽에 막혀 있다.

선택적 개방의 논리

이번 협정으로 할리데이비슨은 기존 50%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인도 정부는 이를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다. 인도는 자국 오토바이 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고급 바이크 시장만 선별적으로 열어준 것이다.

할리데이비슨의 최저가 모델도 1,500만원을 넘는다. 인도 오토바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150만원 이하 모델과는 애초에 경쟁 구도가 아니다. 반면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하면 현지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3년간 인도 정부와 관세 인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그는 "인도가 관세를 낮춰주면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인도는 "먼저 현지 생산부터 하라"며 맞받아쳤다.

인도의 속내는 명확하다. 단순히 완성차를 수입해 파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 한다. 특히 타타모터스, 마힌드라 같은 현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번 협정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에서 20년 넘게 현지 생산을 하며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인도가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배터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례는 현대 보호무역의 정교함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열고 위협이 되는 분야는 닫는 '스마트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관세를 매기면서도, 자국 기업인 테슬라의 해외 진출은 적극 지원한다. 결국 무역협정이라는 이름 하에 각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