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메타에 경고 '개인정보로 장난치지 마라'

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도에서 메타가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개인정보 권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인도 대법원의 직격탄이다.

법정에서 벌어진 메타의 곤혹

지난 화요일, 인도 대법원은 와츠앱의 2021년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메타의 이의제기를 심리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수르야 칸트 대법원장은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가난한 여성이나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와츠앱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정책에 "진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조이말야 바그치 판사는 "행동 데이터의 상업적 가치와 타겟 광고 활용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며 익명화된 정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와츠앱이 개인정보 정책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작됐다. 인도 사용자들은 메타와의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단해야 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이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213억 루피(약 2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메타는 이에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글로벌 빅테크의 새로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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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와츠앱의 최대 시장이자 메타 광고 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도에서의 규제는 단순히 지역적 이슈가 아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메타 측은 메시지가 종단간 암호화되어 회사조차 접근할 수 없으며, 채팅 내용이 광고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메시지 내용이 아닌 메타데이터와 사용자 행동 패턴의 상업적 활용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측 변호사들도 "개인정보가 수집될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메타와 와츠앱이 "단 한 조각의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심리는 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IT부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사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카카오톡이 국내 메시징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진정한 동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해 강화된 감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인도의 사례는 규제 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이번 사건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