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과학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불편한 진실

40년간 연방 과학 예산 분석 결과, 공화당 집권 시 민주당보다 평균 1억 5천만 달러 더 많은 과학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0년간 미국 연방 과학 예산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기후변화 부정론과 전문성 공격으로 유명한 공화당이, 실제로는 민주당보다 과학 연구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과학 예산은 민주당 집권 시보다 평균 1억 5천만 달러 더 많았다. 공화당 대통령 집권 시에도 1억 달러 더 높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역설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계에 전례 없는 공격을 가했다.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40% 삭감하려 했고, 대학 연구 인프라를 위협하는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았다. 정치적 승인 절차를 도입해 연구비 지급을 지연시켰고, 인종 건강 격차 해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트럼프가 서명한 이번 달 예산안에서, 의회는 NIH 예산을 40% 삭감하기는커녕 오히려 4억 1천 5백만 달러 증액했다. 최종 예산은 487억 달러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NASA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24% 삭감 대신 1.6% 소폭 감소에 그쳤고, 국립과학재단(NSF)도 57% 삭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3.4% 감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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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상은 미국 과학 정책의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진은 "과학 예산은 하원과 대통령 장악 정당과 연관이 있었지만, 상원과는 무관했다"고 분석했다. 하원 다수당이 예산 배정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예산 담당자들이 과학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제 경쟁력, 기술 리더십, 국가 안보 모두 과학 발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과학 투자는 보수적 가치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나라 역시 정권 교체 때마다 R&D 예산과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사례는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투자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적 성향을 넘어선 과학기술 투자가 필수적이다. 미국 공화당의 사례처럼, 보수든 진보든 경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