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당신의 SNS를 감시한다면?

수백 건의 영장 없는 소환장

미국 국토보안부(DHS)가 최근 몇 달간 구글, 메타, 레딧, 디스코드에 수백 건의 소환장을 발송했다. 목표는 하나. 이민세관단속청(ICE)을 비판하거나 ICE 요원의 위치를 공개한 익명 계정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는 드물게 사용되던 이 관행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소환장들이 판사의 승인 없이 발송되는 '행정 소환장'이라는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미 국토보안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 소환장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5건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국토보안부가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 소유자를 찾으려 했지만, 계정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소환장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빅테크의 '선별적 협조'

흥미로운 것은 플랫폼들의 대응이다. 구글, 메타, 레딧은 일부 사례에서 협조했다고 보도됐다. 구글은 "가능할 때 사용자에게 소환장을 알리고, 소환장이 '과도하게 광범위'할 때는 반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선별적 협조'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계정 정보는 넘기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가? 그 판단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정부에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이 사건을 한국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만약 행정안전부나 법무부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정부 정책 비판 계정들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한 요청의 경우, 그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디지털 추적 권한이 확대됐던 경험을 생각하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각국 정부의 데이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이번 사례와 같은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딜레마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근본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내세우고, 기업은 '사용자 보호'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줄타기를한다. 그 사이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익명성이 핵심이다. 익명으로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사라진다면,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동시에 익명성이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