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이 16살로 통과했다, 소셜미디어 연령 인증의 허점

70,000명의 신분증이 유출된 날

상파울루에 사는 14살 카롤리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로블록스의 새로운 연령 인증 시스템이 그녀를 16-17세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화장도 하지 않고 앱이 시키는 대로 고개만 이리저리 돌렸는데 16-17세라고 나왔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채팅방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의도된 결과가 아니었다. 연령 인증 시스템의 오판으로, 카롤리나는 실제보다 나이가 많은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괴롭힘과 남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셈이다.

가짜 스탈린 신분증도 통과했다

전 세계 정부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호주가 작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이후, 말레이시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12개국 이상이 유사한 규제를 계획 중이다. 인도의 수석경제고문도 관련 법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로블록스 연령 인증 우회 관련 서브레딧에서는 가짜 신분증과 AI 생성 사진 사용을 권장한다. 한 사용자는 "조제프 스탈린의 가짜 신분증을 써봤는데 통과됐다"고 적었다. 다른 사용자는 엄지손가락에 그린 얼굴로 13-15세로 인증받는 영상을 X에 올리기도 했다.

한국 부모들이 알아야 할 현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변호사 시모네 라오르게 누네스는 "미성년자들이 VPN과 AI 딥페이크 셀카 등 점점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 엄격한 조치는 오히려 미성년자들을 다크웹이나 디지털 피난처로 내몰 수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연령 인증 강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동일하다. 안면인식 기술은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성의 종말, 소외계층의 위험

인도 파티알라 대학의 시반기 나라얀 교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연령 인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인터넷의 익명성을 종료시킬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을 죽이고, 많은 소외된 정체성들이 온라인에서 가진 마지막 보호막을 제거하는 강력한 도구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도 우려한다. 작년 디스코드는 전 세계 7만 명 사용자의 정부 발급 신분증이 제3자 업체를 통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름, 이메일, 연락처, 결제 내역까지 포함된 정보였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인도 인터넷자유재단의 아파르 굽타 대표는 "효과적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해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식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추천 알고리즘, 데이터 수집 관행, 중독성 기능 등 플랫폼 설계 선택이 익명 정보 접근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친다."

말레이시아에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법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7세 사용자 아담은 걱정한다. "얼굴이 유출되면 교체할 수 없어요. 생체 정보가 영원히 노출되는 걸 상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