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 당신의 휴대폰도 감시당한다

35만 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추방된 사람들의 숫자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것이 있다. 바로 당신의 휴대폰, 당신의 얼굴, 당신의 위치까지 추적하는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은 대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첨단 감시 기술들을 동원하고 있다. 집, 직장, 공원까지 급습하며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휴대폰 기지국을 가장한 도청 장치

ICE가 사용하는 가장 논란이 되는 기술 중 하나는 '셀 사이트 시뮬레이터'다. 이 장치는 휴대폰 기지국처럼 위장해 주변 모든 휴대폰을 속여 자신에게 연결시킨다. 일단 연결되면 통화, 문자, 인터넷 트래픽까지 가로챌 수 있다.

최근 2년간 ICE는 이런 장비를 탑재한 특수 차량을 제작하는 테크옵스 스페셜티 비히클즈와 15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에만 8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문제는 이 기술이 표적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 모든 휴대폰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빨아들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국이 때로는 영장 없이 이런 장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2019년 볼티모어 법정에서는 검찰이 이 기술 사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기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30억 장의 사진으로 당신을 찾는다

클리어뷰 AI는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수십억 장의 사진으로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안면인식 회사다. ICE는 이 회사와 37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번 주 보도됐다.

ICE는 또한 '모바일 포티파이'라는 앱도 사용한다. 이 앱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2억 장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길거리에서 사람을 식별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각 주의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얼굴 하나만으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제 스파이웨어의 부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 패러곤 솔루션즈와의 200만 달러 계약이다. 바이든 정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 계약을 중단시켰지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주 이를 재개했다.

패러곤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기자와 이민 활동가들을 감시했다는 스캔들에 연루돼 이탈리아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런 회사가 이제 미국 정부와 일하게 된 것이다.

휴대폰 위치부터 다크웹까지

ICE는 펜링크라는 회사로부터 500만 달러를 들여 '올인원' 감시 도구를 구매했다. 이 도구는 수억 개의 모바일 기기에서 나오는 수십억 개의 일일 위치 신호를 처리한다고 광고한다.

이런 위치 데이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들이 수집한 것이다. 앱 개발자들이 광고 회사에 팔고, 광고 회사가 데이터 브로커에게 팔고, 데이터 브로커가 정부에 파는 식이다. 덕분에 당국은 영장 없이도 이런 정보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ICE는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플록 세이프티 같은 회사가 미국 전역에 설치한 4만 개 이상의 번호판 스캐너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법적 경계선의 붕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법적 규범의 변화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의 추방 정책을 빌미로 사법부 영장 없이 강제로 가정에 침입해 체포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이민 단속이라는 명목 하에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보관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