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년 전 조약이 트럼프 에너지 정책을 막을 수 있을까?

미국 땅의 2.5%에 불과한 원주민 보유지. 하지만 이곳에는 미국 전체 석탄의 30%, 우라늄의 50%, 천연가스의 20%가 매장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독립을 외치며 국내 자원 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결국 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이유다.

헌법과 동급인 조약의 힘

미국은 현재 574개 원주민 정부와 374개의 조약을 맺고 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체결된 이 조약들은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조약은 헌법과 함께 '최고법'으로 규정돼 있다.

동부 쇼쇼니족과 맺은 조약은 부족 보유지에서 '채굴 정착'을 허용했고, 다른 조약은 '광물과 금속 탐사'를 인정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원주민들은 이 조약들을 토지와 물, 문화적 관습을 보호하는 도구로 되살려내고 있다. 한때 토지 수탈의 도구로 여겨졌던 조약이 이제는 현대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는 법적 무기가 된 것이다.

파이프라인부터 수력발전까지

2021년 화이트 어스 네이션은 엔브리지 라인 3 송유관 확장을 막으려 했다. 송유관이 미네소타 호수 아래로 지나갈 예정이었는데, 이곳은 부족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자 1837년, 1854년, 1855년 조약으로 보장된 수렵·어업 권리가 있는 지역이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들은 199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약상 권리를 주장했다.

더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2024년 나바호 네이션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나바호 땅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거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6년 1월 말, 위원회는 워싱턴주 야카마 네이션의 신성한 땅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야카마 네이션은 현재 주 법원에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오크 플랫의 400년 전쟁

가장 주목받는 분쟁은 애리조나 오크 플랫의 레솔루션 구리광산 프로젝트다. 서부 아파치족이 '치칠 빌다고틸'이라 부르는 이곳은 아파치 종교 의식의 핵심 장소다.

2014년 의회는 국방예산법에 몰래 끼워넣은 법안으로 2,422에이커의 연방보호지를 광산회사에 넘겨주도록 승인했다. 아파치 스트롱홀드는 2021년 이 토지 이전이 종교자유회복법과 1852년 산타페 조약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연방정부 편을 들었다. 2024년 3월 제9순회법원은 이 프로젝트가 아파치족의 종교적 권리에 '실질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닐 고서치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신성한 종교 장소의 파괴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파치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말 다른 형태로 제9순회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 토지 이전의 일부 절차를 중단시켰다.

한국에게 주는 교훈

이런 분쟁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국내에서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에서 지역 주민과 정부·기업 간 갈등이 반복됐다. 미국의 원주민 조약 분쟁은 개발과 보존, 중앙정부 권한과 지역 자치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한국이 추진하는 K-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해외에서 확보할 때도 현지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