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유권자 정보를 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48개 주에 유권자 등록 명단을 요구하며 주정부와 법적 충돌을 빚고 있다. 선거 행정의 연방화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긴장을 짚는다.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 번호. 미국 연방정부가 각 주의 유권자 수백만 명에게서 바로 이 정보를 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는 주 정부에 유권자 등록 명단 전체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름, 주소처럼 원래 공개된 정보만이 아니었다. 운전면허 번호와 사회보장번호까지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48개 주와 워싱턴 D.C.에 같은 요청이 전달됐다. 전례 없는 규모였다.

연방정부의 논리: 불법 투표를 뿌리 뽑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명분은 분명하다. 선거 명부에서 투표 자격이 없는 유권자를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정확하고 잘 관리된 유권자 명부는 미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선거 무결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이 자리한다.

법무부는 세 가지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1993년 제정된 전국유권자등록법(NVRA)은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 관련 기록을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2년의 미국투표지원법(HAVA)은 각 주가 전산화된 유권자 명부를 유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960년 민권법 제3편은 연방 법무장관이 선거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이 근거들이 모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NVRA는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50개 주 모두 이미 해당 법을 준수하고 있다. HAVA에는 연방정부가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없다. 민권법 조항은 법무장관이 요청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조항의 본래 취지는 인종 차별 철폐였지, 투표 자격 검증이 아니었다.

주 정부의 반응: 전면 거부부터 전면 수용까지

주 정부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12개 주—알래스카, 아칸소,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민감 정보까지 모두 제출했다. 5개 주는 이름·주소·정당 등 공개 정보만 제공했다. 나머지 31개 주와 D.C.는 어떤 정보도 넘기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법무부는 거부한 29개 주와 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오와,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만 소송을 면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조지아, 미시간, 오리건에서는 법원이 법무부 소송을 기각했다. 오클라호마만 법무부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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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외에도 실질적인 장벽이 있다. 법무부는 자신들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유권자를 45일 이내에 명부에서 삭제하라는 협약에 주 정부가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NVRA는 특정 상황에서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려면 사전 통지 후 두 번의 연방 선거 주기를 기다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45일과 수년. 두 기준은 충돌한다.

더 큰 그림: 선거의 '연방화'

이 싸움은 단순한 데이터 분쟁이 아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 행정을 기본적으로 주 정부의 권한으로 설계했다. 연방 의회는 연방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만을 규율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연방 선거에서도 동시에 규제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의회에 선거를 '연방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SAVE America Act는 시민권 증명 서류 없이는 투표할 수 없도록 하고, 주 정부가 분기별로 유권자 등록 명단을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무부가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부는 다른 경로로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법정 다툼은 더 큰 구조 변화를 향한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이다.

구분	연방정부(DOJ) 입장	거부 주 정부 입장
핵심 목표	부적격 유권자 식별 및 명부 정리	주 정부 선거 행정 권한 수호
법적 근거	NVRA, HAVA, 민권법 1960	해당 법률들이 민감 정보 제공 의무 없음
개인정보	사회보장번호·면허번호 포함 요구	신원 도용·표적 괴롭힘 위험
삭제 기한	45일 이내	NVRA상 수년 소요 가능
현재 법원 결과	4건 기각, 1건 합의	다수 소송 진행 중

한국 독자에게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미국의 이 논쟁은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보편적인 질문이 있다. 국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개인 정보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한국도 무관하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며, 선거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선거 행정 효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유권자 데이터를 강제로 가져오려는 시도는, 중앙집권적 선거 관리 체계가 가진 잠재적 취약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분산된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지만, 권력 남용에 대한 방어막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 사건은 데이터가 곧 권력이라는 명제를 다시 확인시킨다. 수천만 명의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 번호가 한 기관에 집중될 때 생기는 위험은—그것이 선의의 목적에서 출발했더라도—신원 도용, 표적 괴롭힘,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