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을 보지 않겠다는 법원, 하지만 데이터는 인종을 본다

법원이 "인종을 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2026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 v. 칼라이스(Louisiana v. Callais) 판결에서 6대 3의 이념적으로 갈린 표결로 루이지애나주의 흑인 다수 하원 선거구를 위헌적 인종 게리맨더링으로 무효화했다. 보수 6인이 찬성, 진보 3인이 반대한 이 판결은 즉각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비판론자들은 반세기 넘게 남부 흑인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해온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짐 크로우(Jim Crow) 시대의 흑인 투표권 박탈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판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

판결의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일부 남부 주들은 이미 공화당의 의석 장악을 목표로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직 흑인 의원 다수—전원 민주당—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 의회를 장악한 지역에서 맞불 재획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적 구도를 이해하려면 2019년 판결을 먼저 알아야 한다. 당시 대법원은 정당 이익을 위한 정치적 게리맨더링은 연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양당 모두 이 판결을 적극 활용해왔다. 그런데 칼라이스 판결 이전까지는 한 가지 제약이 남아 있었다. 정당 이익을 위해 선거구를 획정할 때라도, 소수 인종 유권자의 투표력을 과도하게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수의 소송이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 정치적 게리맨더링에 제동을 걸어왔다.

칼라이스 판결로 그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사라졌다. 이제 주 의회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 유권자의 인종을 아예 고려해서는 안 된다. 게리맨더링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의 핵심이다.

데이터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정치학자 조던 라구사와 클레어 워퍼드는 최근 연구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전제—인종 데이터 없이도 충분히 효과적인 정치적 게리맨더링이 가능하다—가 틀렸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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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구 단위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핵심 발견은 두 가지다.

첫째, 특정 선거구의 과거 민주·공화당 득표율은 미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강력한 지표이긴 하지만, 약 4분의 1의 유권자는 예측을 벗어난 투표 행태를 보였다. 게리맨더링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오차다.

둘째, 더 결정적으로, 선거구의 정당 성향은 선거 주기, 전국적 정치 분위기, 정당 연합의 변화 등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다. 재획정 직전 공화당 우세였던 선거구가,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반면 유권자의 인종은 정당 성향보다 더 안정적인 투표 예측 변수였다. 남부에서는 흑인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백인 유권자의 다수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구도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인종적으로 균질한 민주당 지지 선거구는 인종적으로 혼합된 민주당 지지 선거구보다 훨씬 일관되게 민주당에 투표한다.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주 의회가 저명한 흑인 민주당 하원의원 짐 클라이번의 선거구를 뒤집으려 한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2024년 트럼프 지지자 데이터만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한다면,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과거 정당 데이터가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흑인 유권자들을 해당 선거구에서 분리해내는 것이다.

'인종 중립'이라는 이름의 역설

연구자들은 이 접근법이 인종주의와 다르다고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 "흑인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많은 이들에게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연구자들도 인정한다.

법적으로도 여전히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인종이 재획정의 "지배적" 요인이었음을 입증하거나, 흑인 유권자의 투표력을 인종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약화시켰음을 증명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 이익을 위해 인종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일은 극도로 어렵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대법원은 "인종을 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데이터 기반의 정치 컨설턴트와 GIS 전문가들이 선거구 획정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순간, 인종과 정당은 사실상 분리 불가능한 변수가 된다. 남부에서 흑인 유권자 데이터를 제거한 채로 최적의 공화당 선거구를 설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열등한 선택이다. 법원이 금지한 것을 데이터가 자동으로 복원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