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낙태약을 지킨 이유

같은 법원이, 같은 약을, 같은 이유로 두 번 금지하려 했다.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을 허용하는 FDA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사들은 즉각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Danco Laboratories v. Louisiana와 GenBioPro v. Louisiana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 올라갔다.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5월 11일까지 제5 항소법원의 결정을 잠정 중단시키는 임시 명령을 발령했다. 낙태권 지지 측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같은 싸움, 다른 무대

2023년 제5 항소법원의 첫 번째 시도는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standing)'이 없다고 판단했다. 낙태 반대 의사들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하지도 않는데, 그 약이 합법이라는 사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논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봤다.

이번 Danco 사건의 원고는 루이지애나 주 정부다. 주장의 논리는 이렇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겨 응급실에 오면, 주 정부가 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 주 정부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 역시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겹겹이 쌓인 구조다. 대법원이 2023년 기각한 논리보다 오히려 더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적으로 이번 판결은 2021년 FDA가 도입한 원격 진료와 우편 배송 허용 규정만을 겨냥한다. 하지만 실질적 파급력은 훨씬 크다. FDA는 미페프리스톤이 자신들이 정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REMS)' 하에서만 처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기존 REMS를 무효화하면서 새 REMS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와 의사들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새 REMS 수립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금지령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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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법원이 낙태약을 보호한 이유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다수를 점하는 대법원이, 왜 두 번에 걸쳐 미페프리스톤을 보호했는가?

첫 번째 가설은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낙태 반대 단체들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다. 강경 반낙태 성향으로 알려진 로저 세버리노를 보건부 차관보에 임명하라는 압박을 거부했고, FDA에 미페프리스톤 금지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낙태 이슈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원칙적인 논리다. 일부 공화당 대법관들은 "낙태 문제는 연방이 아닌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진정으로 동의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대법원은 붉은 주(공화당 우세 주)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때는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을 지지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플랜드 패런트후드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끊는 것도 허용했다.

반면 미페프리스톤 금지는 성격이 다르다. 낙태가 합법인 파란 주(민주당 우세 주)의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연방 차원에서 약의 접근성을 막는 것은 "각 주가 결정하라"는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대법원이 낙태권 자체보다 '주의 권한'이라는 프레임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미페프리스톤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된 선택이 된다.

법리의 싸움, 그 이면의 싸움

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 이 대법원은 불과 2년 전 결정을 뒤집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왔다. Medina v. Planned Parenthood(2025)에서 공화당 대법관들은 2년 된 선례를 사실상 뒤집고 낙태 제공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차단했다. Whole Woman's Health v. Jackson(2021)에서는 주 정부가 현상금 사냥꾼을 통해 헌법적 권리를 사실상 폐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Danco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알리토의 임시 명령은 5월 11일까지만 유효하다. 그 이후 대법원 전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열려 있다.

낙태약 하나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약의 합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주 정부가 연방 정책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자신의 선례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동시에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