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끝났다고? 아무도 멈추지 않는 전쟁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닙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NBC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수천 명의 미군이 중동에 배치돼 있고, 수천 척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이 정한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026년 5월 2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다. 전쟁권한결의안(WPR)이 정한 법적 시한이었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했을 경우, 60일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한다. 의회가 전쟁을 공식 승인하거나, 대통령이 철군하거나, 아니면 30일 연장을 선언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의회에 군사 행동을 공식 통보했다. 실제 공습은 이틀 전인 2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60일이 흘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백악관은 현재의 휴전이 전쟁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존슨 의장도 같은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통령은 앞으로 2주마다 휴전을 연출해 의회의 개입을 영구히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이란과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 상태이며, 트럼프는 최근 자신이 폭발 앞에서 돌격소총을 들고 있는 밈 이미지에 "더 이상 착한 척 없다(No More Mr. Nice Guy!)"는 문구를 붙여 이란을 위협했다.

의회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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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두 달간 WPR을 발동시키기 위한 표결을 여섯 차례 시도했다. 여섯 번 모두 공화당에 의해 부결됐다. 공화당 내 일부 상원의원들—리사 머카우스키, 수전 콜린스, 랜드 폴—이 초당적 행동에 열린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상원의 몇몇 신호가 양원 모두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 있다.

의회의 무력함은 이란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은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에 시작돼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상원은 3월 말에 이미 재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그냥 자리를 비웠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의회 지지율은 역대 최저와 같은 수준인 86% 불지지를 기록했다. 공화당 하원 고위 관계자조차 "한 대의 차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지도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혹평했다.

WPR을 무시한 것이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도 리비아 공습 당시 "지속적인 전투나 적대 세력과의 교전이 없다"는 논리로 WPR 적용을 피하려 했다. 당시 미국이 쏟아부은 비용은 10억 달러 이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벌인 선박 공격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아무도 반격하지 않으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도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선택지가 막히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WPR 위반을 이유로 행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 어윈 케머린스키도 사법부를 통한 견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인정하듯, 최근 수십 년간 법원은 이런 소송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해 판단을 회피해왔다. 트럼프 1기에 민주당이 헌법상 수익 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도 원고 적격 문제로 기각됐다.

헌법상 대등한 권력 기관인 의회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사법부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것이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