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 10개국이 움직이는 이유

호주를 시작으로 덴마크, 프랑스 등 10개국이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을 추진 중.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시작

10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이후, 덴마크·프랑스·독일·스페인까지 줄줄이 따라붙고 있다.

단순한 ‘아이들 보호’를 넘어선 움직임이다. 이들 국가가 한목소리로 규제에 나서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호주의 실험, 세계의 주목

호주는 49억 5천만 호주달러(약 340억원)의 벌금을 무기로 메타,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을 압박하고 있다. 16세 미만 사용자를 걸러내지 못하면 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흥미로운 건 예외 목록이다. 왓츠앱과 유튜브 키즈는 허용했다. ‘소통’과 ‘교육’ 목적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같은 ‘피드 기반’ 플랫폼은 모두 차단 대상이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금지법을 올해 중반 시행 예정이다. 프랑스 국회도 1월 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보수당은 16세 미만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스페인 총리도 같은 연령대 규제를 발표했다.

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3월 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유튜브, 틱톡, 로블록스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규제다.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교육부와 방통위는 이미 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자체 연령 확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해외 플랫폼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한국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VPN 우회 접속은 이미 일반화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효과 없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청소년들이 우회 방법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지지측은 사이버불링, 중독, 정신건강 문제를 근거로 든다. 특히 부모들의 지지가 높다. 호주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밤새 폰을 보는 걸 막을 명분이 생겼다”고 환영했다.

기업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메타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령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AI 기반 연령 추정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