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세상의 그림자, 감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중국에서 시민들은 색깔 코드를 부여받았다. 초록불이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빨간불이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집 앞 카메라가 이를 감시했고, 휴대폰 위치, 온라인 쇼핑 기록, 여행 이력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됐다.

당시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졌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지금, 그 인프라는 정치적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됐다. 얼굴 인식 기술이 더해지고 카메라 설치가 확산되면서, 현재 중국에는 시민 2명당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일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0일, 미네소타에서 ICE(이민세관단속청) 활동을 감시하던 시민운동가 니콜 클리랜드가 요원에게 불려 세워졌다. 둘은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요원은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얼굴 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했다"며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클리어뷰 AI와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ICE와 협력해 휴대폰 사용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 온라인 행적을 정부 및 상업 데이터와 연결하는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기술은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ICE 활동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추적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감시의 확산, 그 시작점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다. 중국에서 팬데믹 관련 감시가 포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변모했듯이, 미국에서도 이민자 범죄자 추적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감시가 이미 정치적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한 번 구축된 인프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한 범죄자"나 "나쁜 요소"라는 판단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안보부와 ICE 수장들은 미네소타에서 총격으로 숨진 알렉스 프레티를 사전에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한 활동가의 회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반전 운동가들의 "적 명단"을 작성하고 전화를 도청했으며, FBI를 동원해 전국 대학가의 활동가들을 감시했다. 하지만 당시엔 정보를 교차 검증할 AI 기술이 없어서, FBI가 8차례나 그를 추적했지만 징병 기피라는 중요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연결성과 감시의 딜레마

오늘날의 AI 기반 연결성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 체인저다.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프로필로 정리되고 고도화된 검색 소프트웨어로 접근 가능한 상황에서, 권력자가 원한다면 그 정보가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연결성이 있는 곳에는 감시가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모든 정치인이 기회주의자라고 한다면, 문제는 어떤 기회를 잡느냐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이런 강력한 도구들이 누구에 의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