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민주주의를 구했다 - 한국의 계엄령 저지가 던지는 질문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 정치인? 제도? 아니면 평범한 시민들?

2024년 12월 3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한국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줬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나와 특수부대와 맞섰고, 이재명 현 대통령은 경찰이 막은 문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1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무효화했다.

시민이 움직인 6시간

한국의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회복력의 드문 사례"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신속한 대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재승, 이대중 교수가 202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시민들은 단순히 구경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일부는 장갑차의 진로를 몸으로 막았고,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소수의 시민만 있었다면 군대에 쉽게 제압당했을 것"이라며 "그들 없이는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심지어 처형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왜 한국 시민들은 달랐을까

한국의 시민 대응이 특별한 이유는 역사에 있다. 1987년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DNA처럼 남아있다.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활발한 시위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독재 타도 경험에서 나온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 수사를 지휘하며 2022년 반정부 정서를 타고 당선됐다. 하지만 집권 후 낮은 지지율에 시달렸고, 과거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며 북한 동조자와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는 편집증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서사를 대부분 거부했다. 계엄령 선포 몇 분 만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이론의 맹점

이번 사건은 기존 민주주의 연구의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학자들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보통 구조적 요인(발전 수준, 양극화), 제도 설계(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권력 정치(집권당 의석수) 등으로 권위주의자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한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다. 민주주의 붕괴에는 만능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위협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지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이 간과됐다.

한국 사례는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확신할 때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극한까지 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위협 인식"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