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법무장관이 떠난다 — 그게 더 위험한 이유

적이 무능할 때, 그 무능함에 기대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법무장관 팸 본디의 교체를 발표했다. 그녀는 15개월간 미국 최고 법무 책임자로 재직하며 '역대급 실책'을 연발했다. 그런데 역설이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반대파 입장에서, 본디의 퇴장은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있다.

본디가 남긴 것들 — 실수의 목록

본디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2025년 2월 폭스뉴스 인터뷰였다. 그녀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다. 몇 달 후 법무부는 그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받자 그녀는 "지금 다우지수가 5만 포인트를 넘었는데 왜 엡스타인 얘기를 하느냐"고 되받았다.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 다우지수는 46,371이다.

실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가 오랫동안 적으로 여겨온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를 기소하려 했지만, 연방법원은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황당했다. 버지니아주 수석 연방검사로 임명하려 했던 린지 할리건이 애초에 적법하게 임명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직 보험 전문 변호사였다.

미니애폴리스 이민자 대규모 체포 작전도 마찬가지였다. 수천 명의 연방 법집행관을 투입하면서도 이에 따를 법적 대응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네소타 연방검사실은 한 달에 88건을 담당한 검사가 "차라리 법정 모독죄로 구속되면 감옥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겠다"고 판사에게 토로할 만큼 인력이 바닥났다. 체포된 이민자 상당수는 풀려났다.

텍사스 공화당 게리맨더링 사건은 더 아이러니하다. 본디 법무부가 텍사스에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조차 이 서한이 "풀기 어려울 만큼 사실적, 법적, 오타 오류가 가득하다"고 비판하며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결국 이를 뒤집었지만, 본디의 서한만 없었어도 애초에 위기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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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 뉴스가 중요한가

법무부는 단순한 행정 부처가 아니다.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보호할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닉슨 행정부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원칙, 즉 연방검사는 백악관의 정치적 통제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규범을 본디는 노골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녀의 무능함이 그 피해를 제한했다.

법조 저널리스트 벤저민 위테스가 트럼프 1기를 묘사하며 쓴 표현이 있다. "악의, 무능으로 희석되다"(malevolence tempered by incompetence). 본디는 이 표현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문제는 다음 법무장관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후임 후보로 EPA 청장 리 젤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법무장관 빌 바를 생각해보라. 그는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우면서도 법적으로 유능했다. 코미 기소가 실패한 건 법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임명 절차가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유능한 법무장관이라면 그 절차부터 제대로 밟았을 것이다.

다양한 시각 — 누가 무엇을 원하는가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디의 퇴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충성심은 있었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트럼프는 결과를 원한다. 반대파를 실제로 기소하고, 이민 단속을 법적으로 완결하고, 정치적 의제를 사법 체계 안에서 관철시키는 것. 본디는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

트럼프 반대파 입장은 더 복잡하다. 본디의 실책이 사실상 방패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코미와 제임스는 본디의 무능 덕분에 기소를 피했다. 유능한 후임자가 온다면 같은 행운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방 판사들의 시각도 중요하다. 법무부는 수십 년간 판사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었다. 그 신뢰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다. 앞으로 법무부 변호사들은 과거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주장을 입증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이다. 이는 유능한 후임자가 와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손상이다.

한국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낯설지 않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는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씨름해온 문제다. 법무부가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 독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