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에 150억 달러가 드는 진짜 이유

150억 달러. 2024년 미국 연방선거에 쓰인 돈이다. 같은 해 영국 총선 비용은 1억 2900만 달러로, 미국의 1%도 안 된다. 인구는 미국의 5분의 1인데 말이다.

왜 미국 선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 많은 사람들이 2010년 Citizens United 판결을 떠올리지만, 진짜 원인은 50년 더 거슬러 올라간다. 1976년 1월 30일, 미국 대법원이 내린 Buckley v. Valeo 판결 말이다.

돈이 곧 표현의 자유라고?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의회는 선거자금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개인이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선거비용도 모두 상한선을 뒀다. "큰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수 정치인 제임스 버클리 상원의원과 진보 정치인 유진 매카시 전 상원의원이 손을 잡고 이 법에 소송을 걸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쓸 수 없다면, 내 정치적 견해를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9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돈은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확립했다. 후보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은 그 후보에 대한 지지 표현이고, 선거 광고에 돈을 쓰는 것은 "논의되는 이슈의 수, 탐구의 깊이, 도달하는 청중의 규모"를 늘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다.

부패 방지만이 유일한 목적

더 중요한 건 대법원이 정부가 선거자금을 규제할 수 있는 이유를 극도로 좁게 해석한 점이다. 오직 "대가성 부패(quid pro quo corruption)" 방지만이 정당한 규제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정치적 평등이나 다양한 목소리의 보장 같은 더 넓은 민주주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논리에 따라 후보에게 직접 주는 기부금은 부패 위험이 있으니 제한할 수 있지만, 후보와 조율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는 선거비용은 부패 위험이 없으니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연 그럴까?

무제한 돈의 시대

Buckley 판결의 여파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Citizens United 판결로 기업과 노조도 독립적 선거비용을 무제한 쓸 수 있게 됐고, 이어 "슈퍼팩"이라는 정치자금단체가 등장했다. 이들은 26억 달러 이상을 2024년 선거에 쏟아부었다.

더 교묘한 건 "다크머니" 시스템이다. 기부자 신원을 공개하기 싫은 부유층들이 정체불명의 회사나 비영리단체를 통해 슈퍼팩에 돈을 대는 것이다. 2024년에만 19억 달러가 이런 식으로 쓰였다.

자금조달 후보들도 늘었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선거에 뛰어드는 게 일상이 됐다. 2024년에는 65명의 연방선거 후보가 각자 100만 달러 이상을 자비로 썼다.

한국은 다르다... 정말?

한국의 선거자금 제도는 미국과 정반대다. 기부금 상한선이 엄격하고, 선거비용도 제한된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규제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미국식 "돈은 표현의 자유" 논리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거자금 제한을 합헌으로 보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 사이의 균형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