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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에 선다... 소셜미디어의 '담배 재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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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에 선다... 소셜미디어의 '담배 재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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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CEO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빅테크의 책임을 묻는 역사적 재판이 시작됐다. 한국 플랫폼들도 예외일 수 없다.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요?"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현지시간 19일) 로스앤젤레스 법정에 선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고통받는 한 젊은 여성이 메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증인으로서다. 이 재판은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 업계의 '빅 토바코 모멘트'라고 부르는 역사적 순간이다.

담배 회사들이 수십 년간 건강 위험을 숨기고 중독성을 부인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패배했듯이,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같은 기로에 서 있다.

숨겨진 알고리즘의 진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메타, 유튜브, 틱톡, 스냅이 자사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앱 설계와 특정 기능들이 젊은 사용자들에게 정신 건강상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이다.

지난주 증언에 나선 인스타그램 책임자 아담 모세리는 "소셜미디어 중독이 임상적 중독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조차 "인스타그램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마치 담배 회사 임원이 "습관성은 있지만 중독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재판의 파장은 미국을 넘어선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이 젊은 세대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루 평균 3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이 재판의 결과는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도 OECD 최고 수준이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뉴멕시코주에서는 메타를 상대로 한 별도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아동을 온라인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메타가 위험한 제품을 만들었다"며 "가상공간과 현실에서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착취할 수 있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여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대형 소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역시 메타유튜브 등이 피고석에 앉는다. 젊은 사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앱 설계 결함을 방치했다는 혐의다.

이는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선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 사용자의 관심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는 것 - 에 대한 도전이다.

국내 플랫폼들도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사용 시간 알림, 부모 통제 기능, 청소년 보호 모드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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