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법정 증언,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론 첫 시험대
메타 CEO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증언. 플랫폼 설계가 사업 전략인가, 예견 가능한 피해인가? 실리콘밸리 미래를 바꿀 판결.
20년 동안 '좋아요'와 알림으로 주주 수익을 만들어온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12명의 배심원 앞에서 해부당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수요일 획기적인 소셜미디어 중독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다. 그의 증언은 더 큰 실험의 핵심이다: '참여도(engagement)'를 법적 책임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앞으로 10년간 실리콘밸리를 따라다닐 수 있다.
20세 여성이 던진 폭탄 질문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이번 사건은 KGM으로 알려진 20세 원고가 중심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했고, 강박적 사용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플랫폼의 설계 선택이 사용 시간과 감정적 강도를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고, 예견 가능한 부산물이 피해였다고 주장한다. 무한 피드, 추천 엔진, 어깨를 톡톡 치는 것 같은 알림들을 지적하며 "목적은 연결이 아니라 강박이었다"고 말한다.
틱톡과 스냅은 이미 이 소송에서 합의했고, 메타와 유튜브만 남아 수천 건의 유사한 소송들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법적 전략
메타와 구글은 혐의를 부인하며 익숙한 방어논리를 펼친다: 과학은 복잡하고, 정신건강은 복합적이며, 과도한 사용 후 나쁜 결과가 결함 있는 제품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법적 전략은 소셜 플랫폼을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언론 플랫폼이 아닌, 설계 결함이 있는 소비재로 취급하려는 시도다. 원고들은 콘텐츠가 아닌 구조로 승부하려 한다 - 업계의 가장 확실한 해자를 뚫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다.
만약 배심원들이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한 사건을 넘어선 변화가 시작된다. 증거 수집이 바뀌고, 합의 계산이 바뀌며, 경영진이 사용자 지표로 대화를 끝낼 수 있는 회의실에서 '참여도'를 논하는 방식이 바뀐다.
추상적 논쟁에서 경영진 책임으로
저커버그의 증언은 논쟁을 추상적 차원에서 경영진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은 메타가 청소년 복지에 대한 내부 연구에서 무엇을 알았는지, 그리고 참여도에 내재된 사업적 인센티브와 그 결과를 어떻게 저울질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변호인단은 그를 중독의 설계자가 아닌, 진화하는 제품을 감독하는 CEO로 보이게 하려 할 것이다.
어떤 결과든, 이번 재판은 앞으로 10년간 기술 기업 책임론의 리허설처럼 느껴진다. '참여도'는 항상 중립적이고 관리적인 지표로 판매되어 왔다. 이제 12명의 배심원들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보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예견 가능한 피해를 가진 설계 선택, 분 단위로 측정되고, 실험으로 최적화되며, 대규모로 수익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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