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CEO, 법정에서 8시간 증언했지만 변한 건 없었다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피해 소송에서 증언했지만, 근본적 변화보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이제 규제와 기업 자율의 경계선이 다시 그어질 때다.

마크 저커버그가 LA 법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수행원들은 메타의 레이반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한편 법원 밖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자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조적인 장면이 8시간 동안 이어진 증언의 핵심을 보여준다.

예상된 시나리오, 예상된 답변

저커버그는 자신의 특유한 단조로운 어조로 질문에 답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놀라운 건 없었다. 새로운 인정도, 정책 변화 예고도 없었다.

이는 빅테크 CEO들의 전형적인 '법정 전략'이다. 최소한만 인정하고, 책임은 분산시키며, 현재 노력을 강조하는 것.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도, 애플의 팀 쿡도 비슷한 방식으로 규제 당국과 마주했다.

법정 밖 부모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자녀의 죽음을 소셜미디어와 연결 짓는 이들에게 저커버그의 '기술적 해명'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메타 입장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과 향후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흥미로운 건 한국의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에서의 판례가 한국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질문은 규제의 범위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기술 기업의 책임은 어느 선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이미 플랫폼 기업들에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주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메타는 이제 '글로벌 규제 패치워크' 속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저커버그의 증언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다. 메타 주가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소송 리스크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Z세대 사용자들의 플랫폼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틱톡과 디스코드로의 이동은 메타에게 더 실질적인 위협이다. 법정에서의 승부보다 사용자의 선택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