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금지된 스마트 안경, 사생활 경계선은 어디까지?

법정에서 벌어진 '미래 충돌'

수요일, 로스앤젤레스 법정에 나타난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팀원들. 그들이 착용한 것은 평범해 보이는 안경이었지만, 사실은 카메라가 내장된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이었다. 캐롤린 쿨 판사는 즉시 경고했다. "녹화했다면 즉시 삭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다."

판사는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모든 사람에게 즉시 벗을 것을 명령했다. 경고 후에도 최소 한 명이 법정 복도에서 배심원들 주변에 안경을 착용한 채 있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일상이 된 '몰래카메라'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은 작년 출시 이후 35만 대 이상 판매됐다. 겉보기엔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렵다. 음성 명령 한 마디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안경 프레임에 작은 LED가 깜빡이긴 하지만, 밝은 곳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가릴 수도 있다.

구글 글래스가 2014년 '글래스홀(Glasshole)'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사회적 거부감에 부딪혔던 것과 달리, 메타의 스마트 안경은 훨씬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규제의 딜레마

법정에서의 금지 명령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녹화 기기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녹화를 엄격히 제한하는 GDPR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지하철, 카페, 회사 회의실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규제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혁신'을 내세우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실시간 AI 번역, 물체 인식 기능까지 탑재했다. 애플도 올해 자체 스마트 안경 출시를 예고했다.

사생활의 새로운 정의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과거 사생활은 '혼자 있을 권리'였다면, 이제는 '녹화당하지 않을 권리'로 확장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카페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길거리에서의 일상적 모습, 심지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기술 업계는 '편의성'을 강조한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순간을 기록하고,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사회는 아직 이런 변화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