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계속되는 동안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미네소타에서 ICE 요원이 비무장 시민을 총격으로 사망시킨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녁 파티를 열고 일상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리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일까?

독일의 정치학자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이 1930년대 히틀러의 부상을 목격하며 남긴 통찰이 오늘날 미국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그의 저서 『이중국가(The Dual State)』는 권위주의가 어떻게 일상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는지 설명한다.

평범함 뒤에 숨은 공포의 메커니즘

프랭켈의 핵심 발견은 충격적이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대부분의 삶은 놀랍도록 평범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출근하고,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한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규범국가(normative state)'의 영역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 평범한 일상은 사람들을 안심시켜 또 다른 국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특권국가(prerogative state)'다. 이 두 번째 국가는 당신이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 갑자기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시민들은 아무런 보호받지 못한 채 표적이 될 수 있다.

레니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37세의 백인 여성이자 미국 시민권자였던 그녀는 단순히 차 안에서 ICE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무장하지도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총에 맞아 사망했다.

예측 불가능성이 만드는 공포 체제

러시아계 미국인 저널리스트 마샤 게센(M. Gessen)은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단순한 억압과 국가 테러를 구분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무작위성이야말로 공포에 기반한 체제와 단순히 억압적인 체제를 구분하는 차이점이다. 잔혹하게 억압적인 체제에서도 사람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반면 공포에 기반한 체제는 누구든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확히 그 폭력을 배치한다."

굿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그녀에게 일어났다면, 거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자손녀 테스트: 미래 세대가 묻는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홀로코스트 생존자 손자손녀 세대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다. "만약 우리가 1940년대 독일의 비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다락에 유대인을 숨겨줬을까? 나치에 맞서 싸웠을까?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순응했을까?"

이 질문을 현재로 가져와보자. 언젠가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물을 것이다. "미네소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정부 하에서 할아버지/할머니는 무엇을 했나요?"

모든 사람이 거리로 나가 시위를 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위험 수준이 다르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자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적 시위 참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네소타 주민들이 안전 장비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을 느껴 집에서 나오기 두려워하는 가족에게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것이 행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