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신형, 한국 정치의 새로운 분수령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종신형 선고로 한국 정치 분열이 심화될까, 치유의 계기가 될까. 역대 대통령 처벌 패턴과 향후 전망 분석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감옥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19일 판결은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문제는 이것이 분열의 끝인지, 시작인지다.

한국만큼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민주주의 국가는 드물다. 전두환, 노태우부터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제 윤석열까지 5명째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은 극명하게 갈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분노했고, 반대편에선 "정의 실현"이라며 환호했다.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좌파 정권의 정치적 복수"로 해석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연적 결과"라고 본다. 양측 모두 자신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믿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의 지지층은 여전히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사건, 정반대의 해석이다.

한국갤럽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46% 대 52%로 갈린다. 거의 반반이다. 더 놀라운 건 연령대별 차이다. 60대 이상에선 지지가 63%에 달하지만, 20-30대에선 28%에 불과하다.

이런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다. 가족 내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 얘기는 금기가 됐다.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기도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한국 정치의 패턴을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 권력을 잡으면 전임자를 처벌하고, 권력을 잃으면 자신이 처벌받는다. 이명박은 노무현을 수사했고,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다. 이제 윤석열까지.

문제는 이런 패턴이 정치 발전이 아닌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승자가 모든 걸 갖고, 패자는 모든 걸 잃는 제로섬 게임. 타협과 상생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았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승자독식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진단한다. 권력 교체는 이뤄지지만, 정치 문화는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