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헌정사상 첫 내란죄 확정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판결이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내란죄 확정 판결.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427일 만에 사법부의 최종 결론을 맞았다.

법정에서 확인된 '내란'의 실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강제로 전복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닌, 체계적인 헌정 파괴 시도로 본 것이다.

핵심 쟁점은 '헌법 질서 전복 의도'였다. 검찰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회 봉쇄, 언론사 통제,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북한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6시간이라는 계엄령 지속 시간이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짧은 시간이므로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의 장단이 아닌 의도와 행위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보수 진영의 딜레마

이번 판결은 보수 진영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친윤 계열은 "사법 쿠데타"라는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보수 유권자들의 분열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층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6:4로 갈린다.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사이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법치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의 한 한국학 전문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는 "불복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판결 직후 1.2%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