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성장 스위치', 또 다른 헛돈일까

일본 총리가 약속한 세금 인상 없는 적극 재정정책. 하지만 최근 경험을 보면 타겟 없는 정책은 낭비만 반복할 뿐이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세금 인상 없이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을 보면, 명확한 타겟 없는 정책은 실망스러운 결과만 낳았다.

화려한 약속의 이면

2월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카이치는 정부가 '성장 스위치'를 누르겠다고 강조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되, 국민의 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공약이다. 누가 세금은 그대로 두고 혜택만 늘린다는 말을 싫어하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구체성이다. 어떤 분야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수차례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경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만 수십조 엔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돈은 많이 썼지만, 그 효과가 실제 경제 주체들에게 체감될 만큼 전달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건설업계나 대기업에는 혜택이 집중됐지만, 중소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결국 '뿌리기는 했지만 키우지는 못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일본의 재정 확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이나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면, 관련 부품이나 기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같은 제조업체들은 경계해야 할 수도 있다. 일본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다면, 한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시장 반응은 분열되고 있다. 대형주는 상승했지만, 중소형주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다카이치의 정책이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재정 확대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