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정치 지형을 바꾸다

일본 자민당이 하원 4분의 3 초과 의석을 확보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압승이 동아시아 정치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다.

2월 18일 오후 1시, 도쿄 총리관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각료회의실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은 여느 때와 달라 보였다. 2월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하원 의석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역사적 압승을 거둔 뒤였다.

이날 소집된 일본 국회는 전례 없는 여당 우위 상황을 보여줬다. 자민당과 연립정부가 확보한 의석수는 단순한 다수를 넘어 '슈퍼 다수당'이라 불릴 정도다.

숫자로 보는 압승의 의미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방적 승리다. 하원 465석 중 자민당 연립정부가 확보한 의석은 350석을 넘는다. 이는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더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다. 선거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69%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일본 총리들이 경험한 수치 중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플랫폼은 식품세 인하부터 방위비 증액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른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를 이해하려면 그의 정치적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빼놓을 수 없다. 아베 정권의 핵심 정책이었던 '적극적 평화주의'와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이면에는 일본의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역사 인식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압승으로 그의 발언권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주식시장은 선거 결과에 즉각 반응했다.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본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냈다. 투자자들은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방위비 지출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