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타트업 정당', AI로 이민정책 바꾸겠다

팀 미라이가 AI를 정부 정책에 도입해 일본 정치를 혁신하려 한다. 의석 3배 확대 목표로 '민주주의 업데이트'를 추진하는 이들의 전략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 신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자다. 팀 미라이의 안노 다카히로 대표는 "AI가 정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있다.

정치도 '디지털 전환' 시대

팀 미라이는 자신들을 '스타트업 정당'이라고 부른다. 기존 정당들이 수십 년 된 관례에 매달려 있을 때, 이들은 AI와 데이터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특히 일본의 최대 현안인 이민 정책에서 AI 활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안노 대표는 "전통적인 정치는 감정과 추측에 의존한다"며 "우리는 데이터와 AI로 최적의 정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AI가 이민자의 기술 수준, 지역별 인력 수요, 사회 통합 가능성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이민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은 여전히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AI를 경영에 적극 도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은 AI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부는 왜 안 될까? 팀 미라이의 실험은 이런 질문에 대한 실제 답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 정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AI가 아무리 정교해도 정치적 가치 판단까지 맡길 수 있을까? 이민 정책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본 내 기존 정당들은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AI가 사람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팀 미라이는 이런 비판에 "AI는 도구일 뿐,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한다"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AI 추천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