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 정보기관, 아베의 꿈을 실현할까

일본이 20년 넘게 미뤄온 숙제를 드디어 해결하려 한다. 각 부처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국가정보기관 창설이다.

흩어진 퍼즐 조각들

현재 일본의 정보 수집은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공안조사청 등 여러 기관이 따로따로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3월 3일 자민당 정보전략본부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받았다. 핵심은 총리실 직속의 통합 정보기관을 만들어 "정보 사령탑"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오랫동안 추진했던 구상이다. 아베는 총리 재임 중 정보기관 통합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부처 간 반발로 좌절됐다. 이제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지는 다카이치가 이 과제를 물려받았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일본의 정보 역량 강화는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향상되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보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일본이 체계적인 정보기관을 갖추면 이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더 철저히 감시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이나 기술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일본의 정보기관 통합이 쉽지만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각 부처의 기득권이다. 외무성은 "외교 정보는 우리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방위성은 "군사 정보의 독립성"을 내세운다. 과거 20년간 이 문제로 논의만 반복됐던 이유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려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일본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더욱이 정보기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비밀경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